공지사항
[에코시안]UNEP(2009),글로벌 그린뉴딜 정책 브리핑
[에코시안리포트]
UNEP(2009), Global Green New Deal, Policy Brief 2009/03/30 그린뉴딜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정책방향 설정을 제시한 본 보고서는 여러 국제기구 즉, EEA, ILO, OECD, IMF, UNCTAD, UNDP, UNFCCC, WTO, UNIDO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9년 3월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 의해 작성되었음 UNEP는 Global Green New Deal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과 방향 및 그 목적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현재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되어야 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빈곤을 타파한다는 입장에서 투자되어야 할 것임 최근의 UNEP 보고서는 2년 동안 전 세계 GDP의 1%만 투자한다고 해도, 필요한 전 세계 녹색인프라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이는 현재 각국이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책정하고 있는 재정예산의 약 1/4(7,500억 USD)수준임 Global Green New Deal(GGND)은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바, 첫째, 단기적으로 금융위기에서 세계 경제를 구하는 것이고, 둘째,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GGND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특히 2025년에는 극도의 빈곤을 탈피하는 일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 의존도를 줄이고 에코시스템을 유지하는 일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9년과 2010년에는 특히 정부 재정지원, 국내정책의 변화와 국제정치 구조 부문에서 새로운 변화를 유도해야 함. 또한 예산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재무적이며 비재무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투자되는 국가예산은 선진국에서 특히 에너지효율적인 건물과 지속가능한 수송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어야 함.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농업생산성 제고, 먹는 물 관리 및 위생 등과 같은 분야에 정부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음 이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제공했던 인센티브는 금지되어야 하고, 보다 녹색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긍정적인 인센티브와 적절한 조세제도를 개선해야 함. 또한 국가정책은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명하며 환경을 포함한다는 기본원칙을 적용해야 함 마지막으로 새로운 국제정치 구도는 무역과 보조금 그리고 탄소가격과 기술 및 정책수단의 결합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함. 국제탄소시장은 CDM을 포함하여 UNFCCC산하 코펜하겐 프로세스에서 창출될 것임. GGND는 효과적인 국제협력과 UN 기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번역 요약문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바랍니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9개(1/1페이지)
|
|
컨설팅컬럼
신고
인쇄
스크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