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컨설팅산업협회 경상남도 재정건전화 컨설팅 시범사업 결과발표

컨설팅산업협회 분석 "구조조정 등 대책 시급"

현재 재정상황이 압박 상태를 넘어 '고통' 단계에 접어들어 자산매각, 조세감면 축소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남도는 한국컨설팅산업협회와 협약을 맺고 재정건전화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해 최근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정부회계학회, 삼일회계법인, 한울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그 결과 협회는 경남도 재정위기 상황이 압박, 고통, 파산 3단계 가운데 고통 단계라고 진단했다.

이 단계는 현금 흐름의 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저하돼 자체 회복능력이 있는 압박 단계를 지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 강력한 내부 구조조정과 외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1월 현재 채무 현황을 보면 경남도가 직접 관리하는 도청채무는 차입금 1조988억원, 통합관리기금 2천억원, 채무부담 500억원 등 모두 1조3천488억원이었다.

차입금은 지역개발기금 7천908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3천80억원으로 차입부채 비율은 92.88%에 이르렀다.

별도 관리되는 출자·출연기관 부채도 경남개발공사 5천555억원 등 5천807억원이었다.

채무로 관리되지 않으나 사실상 부채인 민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도 거가대로(경남분) 매년 300억~500억원, 마창대교 매년 140억~200억원으로 전망됐다.

경남도 부채상황을 보면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이 높고 지방채무 잔액지수(지방채무잔액이 일반재원 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가 도 단위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21.88%)과 증가 폭도 도 단위에서 최고였다.

여기에다 다른 도에 비해 지방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통교부세 비중이 낮은 구조였다.

특히 취득세 비중이 전체 지방세의 69%나 돼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것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통합창원시 출범과 김해시 인구 50만 초과에 따른 재정보증금 증가, 복지 부담 증가, 가용재원 감 소 등도 경남도 재정 위기를 부른 요인이라고 협회는 진단했다.

이러한 진단결과에 따라서 협회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자산매각, 조세감면 축소,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계속비 관리, 경상경비 절감, 민자사업 재구조화, 투·융자 심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중장기적으론 재정보전금 교부율 조정, 사용료와 수수료 현실화, 신규 사업 심사강화, 재정건전화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협회는 밝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소비세 인상, 맞춤형 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국비와 지방세 조정, 지방교부세 인상, 국비의 복지비 매칭 비율 인상 등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